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본격 추진…113만 명 구제 기대

소비쿠폰에 이어, 이번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!
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재기를 돕기 위한 민생 회복의 ‘2막’을 시작합니다.

2025년 8월부터는 ‘배드뱅크’ 설립,
10월부터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이 본격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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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어떤 정책인가요?

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총 1조 1000억 원)의 핵심 중 하나는
장기 연체자 및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입니다.

🔹 주요 예산 배분

•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: 4000억 원
•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(새출발기금): 7000억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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🏦 장기 연체채권 소각, 어떻게 되나요?

• 7년 이상,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하거나
 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
• 2025년 8월 배드뱅크 설립 → 10월부터 매입 시작
• 대상자: 약 113만 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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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‍🔧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, 확대 포인트

• 지원 대상:
  기존 → 2020.4 ~ 2024.11
  확대 → 2020.4 ~ 2025.6 사업 영위 소상공인
• 저소득 기준:
  중위소득 60% 이하 + 채무 1억 원 이하
• 지원 혜택 강화:
  • 무담보 원금감면율: 최대 90%
  • 분할상환 기간: 기존 10년 → 최대 20년
• 시행 시점: 2025년 9월 중 확대 시행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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🤔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박탈감 우려는 없나요?

정부는 성실 상환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.
소득·재산 심사를 엄격히 하여 파산 수준 채무만 소각,
성실상환자에겐 이자 감면, 만기 연장, 저리 자금 등 지원책 병행.

Q.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?

장기 연체는 강한 추심, 신용불량 등 고통이 크므로,
고의 연체자는 극히 드물다는 분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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📈 경제적 효과는?

• 정상 경제활동 복귀 → 소득 증가, 고용 증가
• 해외 사례(덴마크 등)에서도 채무조정 후
  소득 26%↑, 취업률 11.7%p↑ 성과 입증됨
• 연체 해소 → 불법 사금융 노출 감소, 사회적 비용 절감